[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병원측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장기계속 관급공사 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양도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 및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와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가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여가 최저임금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배임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요건의 의미]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만 전부되었음에도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 남아있는지 여부]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 인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