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은 자본력, 기술력, 영업력 등과 '노사 간 신뢰 관계 형성과 그에 기인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가 기업의 성패와 생존을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하며 성공적인 인사관리와 노무관리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아울러 노동자의 권익보호의 필요성도 증대되며 노동관련 법규 및 고용계약서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민주의 전문가 그룹은 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노동 관련 법규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고용 구조 및 급여체계를 심층적인 법률 분석과 소송 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부응하는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관련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법원의 쟁송절차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자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의무 자문

-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사건 대리

- 고용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검토 및 작성

- 단체협상, 파업, 해고, 산재보험, 연금, 퇴직금 자문

- 노동부 진정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대리 및 자문

- 노동 관련 노동위원회 심판대리 및 행정소송 대리 등

-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 자문

- 다수의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회사 측 대리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송 수행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자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대한 자문

- 집단적 노사관계법, 단체협상, 파업 기타 노동쟁의 등에 대한 자문

- 고용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제정과 이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한 자문

- 사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도, 주식 인수 등의 거래에 있어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조언, 징계처분, 전직, 조기퇴직프로그램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자문과 소송수행

- 임금, 연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 관련 규제 및 절차 자문

-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환경미화원, 한국조폐공사, 도로교통공단 통상임금 청구사건 승소

-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등을 분석하여 실제행위자가 이사장이 아니었음을 소명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225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자산운용사가 소속근로자를 기업비밀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회사가 징계혐의를 조작하였다는 정황을 밝혀내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안(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5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 진행 중

-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소속 직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된 사안에서,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징계해고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였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6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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