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산업재해, 건설, 환경, 보건, 교통 분야 등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및 준수, 도급, 용역, 도급업체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여부 등을 점검하고 자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적, 물적 제약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견 ·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자문

-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규정 등의 작성 및 숙지 여부 점검

- 관계기관의 개선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 점검

- 재해예방 조치 이행 관련 자료의 작성 비치·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업체, 협력업체, 투자업체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관련 자문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