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는 다른 산업과 달리 특히 분쟁이 많은 분야이며 사람, 자본, 기술 등이 연계된 사업으로 기본적인 법령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성과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분야로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식과 다양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실무경험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그 동안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국내외 부동산거래, 건설공사, 부동산개발, 부동산신탁, 부동산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SOC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및 쟁송절차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 왔었고 사안에 따라 금융, 조세, 환경, 에너지, 노동 등의 다른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객에게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을 위한 협상과 계약체결·이행 대리/관공서 인허가 대리 및 관련 절차 분쟁 자문

- 토지이용 관련 행정규제(용도 제한 또는 환경문제 등) 및 세무 관련 법률자문

- 부동산 분쟁 관련 법률자문(매매, 임대차, 상속, 종중토지, 외국인토지 등)

-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약절차, 시공, 금융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자문

- 부동산 개발신탁(REITS 내지 CR-REIT 포함) 및 각종 신탁업무 관련 법률자문

-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프로젝트 수행

- 자산 유동화 관련 법률자문(ABS, MBS, ABCP) 및 대리 업무

- 시장개방과 대외경쟁력 관련 법률자문(CM, 분사, PROJECT FINANCING)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건설과 관련된 각종 전문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 건설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서 검토 및 해석 및 이행 관련 자문

- 공사대금 지급 및 확보 방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등 관련 자문

-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방법 및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자문

- 건설공동수급체 관련, 건설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제3자간 법적문제 및 건설공동수급체간 분담금 산정과 청구 문제 관련 자문

- 하도급 관련 하도급 제한의 해석,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하도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문제, 재하도급 관련 법적 문제 등 자문

- 건설보증의 범위, 이행, 구상문제 등 자문

- 건설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내지 소음 진동에 대한 해결 및 대응 자문

-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케이씨씨건설, KR산업, 일성건설 등 시공사와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대리하여 아파트 하자손해배상, 계약보증금,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등 다수 소송 수행(500여건)

-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 등을 대리하여 재건축, 공사금지가처분 등 다수 소송 수행(350여건)

-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 유진기업 등 관련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위약금 등 소송 수행(300여건)

- 각종 설계비, 감리용역비청구, 공사원가분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수 수행 등

- 시공사를 대리한 일조조망권 방어 소송 수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다수 수행

-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조합/GS건설 약정금 소송 대법원파기환송 승소(2011다95779 소가 36억원)

- 대형 로펌 상대 승소사건 다수(대한토지신탁/우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014다65281 등)

- 주요 건설사 및 하도급업체 등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 수행, 한국산업은행을 대리하여 130억 원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수행

- 부동산공동투자약정 및 컨설팅 계약 전략 자문

- 수원권선에스케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에스케이건설을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에스케이건설을 대리하여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방배롯데캐슬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소송에서 롯데건설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시킨 사례

- 지하철공사 하수급업체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간접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시킨사례

- LH를 대리하여 공동사업 시행 관련 170억 원대 정산금 소송 수행, LH 공동사업 시행 관련 실무협약서 자문 등 수행, 각종 시공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소송, 소음 진동 관련 손해배상 소송수행

-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신세계건설, 한라, 지에스네오텍 등 다수 건설사 및 보증사를 대리하여 하자소송 수행

-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 소송 및 정산금 소송 수행(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태영건설 등 대리

- 에스케이에코플랜트를 대리하여 평택소사SK뷰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롯데건설을 대리하여 동탄롯데캐슬 알바트로스아파트, 남산롯데캐슬 아이리스아파트 등 관련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수행

- 디엘이앤씨(구,대림산업)를 대리하여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 관련 공사대금청구 소송 수행

- 롯데건설을 대리하여 속초 롯데리조트, 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등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 소송 수행

- 에스케이에코플랜트(구,에스케이건설)를 대리하여 영등포SK리더스뷰의 수수료매장 전환 관련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행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