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beyond
your Expectation

Performance beyond your Expectation

부당이득

법무법인 민주는 대법관, 주요법원 판사 및 검사를 역임하신 중량급 변호사들과 분야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인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중재 분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법인이나 개인 고객님의 의뢰에 응하여 즉각적이고도 치밀한 접근 전략을 통해 항상 고객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실적

- 수백억 원대 자산양수도계약상의 거래종결기한 연장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 원고가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면책채권에 포함되어 있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0441 부당이득금 사건. 대법원 확정)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