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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

업무분야

-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소송 대리

주요실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리하여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다수 수행,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청구 사건 수행

- 고용노동부를 대리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 수행

- LPG 충전소 관련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 승소

- 에너지신사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자취소 및 지원금환수처분 취소소송

- 금강주택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 수행

- 보성산업개발의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행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한국토지주태공사를 대리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공무원연금공단을 대리하여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에스케이텔레콤을 대리하여 우선협상자 지위 가처분 이의사건 수행(국가철도공단을 위한 보조참가)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