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야는 경쟁 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관련된 법 적용 및 집행이 엄격해지고 있고, 기업이 경제활동의 성공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쟁정책, 시장구조개선정책, 소비자 정책, 카르텔조사, 기업거래정책, 소비자 정책, 하도급 및 가맹사업 등의 공정거래 관련한 수년간의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대응, 심판사건, 이의신청 등에 대응하고, 행정/민사/형사소송 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간 다져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 기업결합심사 신청 자문 및 대리

-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규 등에 대한 법률자문

- 기업 간 공동행위, 업무제휴 등의 경우 부당공동행위 해당 여부 및 대응방향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참여, 심판 절차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시정조치 등 처분에 대한 불복제소,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 등

- 하도급 거래, 약관규제,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할부 거래, 방문판매, 통신판매 가맹사업 관련 자문

- 공정거래법 관련 국제 분쟁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소송절차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국내 유수기업(삼성화재, 삼성생명, 동아제약, 대웅제약, 현대증권, 에스케이텔레콤, 신동아건설, 한라, 삼환기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조선일보)을 대리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사건 150여건의 성공적 수행과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건 다수

- 한국가스공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19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수행중 (2016가합519022/소가 1,080억원)

- 제지업체 입찰담합 사건, 회처리설비 구매 입찰담합 사건, PHC파일 입찰담합 사건, 교통관리시스템 공사 입찰담합 사건 등 다수의 행정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자문 수행

- 건설회사 입찰담합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KB저축은행의 One KB 그룹 패키지 상품 관련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자문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