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beyond
your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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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송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사고 현장에 대한 압수 · 수색에서부터 수사, 공판은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과 행정처분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법원 및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압수 · 수색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 대응하여 기업의 형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업무분야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관련 입증자료 수집

- 압수 수색·검증 시 변호사 참여

- 수사과정에 변호사 참여

- 적극적인 공판 활동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적극 대응

- 민, 행정소송 대리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