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조합원간의 이견이 많고 오랜 기간 진행되는 관계로 제반 업무 영역에 있어서 분쟁 및 리스크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서 계약체결 단계부터 법률적인 절차/해석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분쟁 및 리스크예방 조치, 계약체결이나 이해관계 등을 위한 자문, 각종 쟁송절차 대리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각 사업 단계별로 신속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설립, 운영, 청산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쟁점 관련 제반자문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

- 시공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각종 자문

- 매도청구, 토지수용 등 관련 제반문제 자문

- 조합원의 자격문제, 이주문제 등 조합과 조합원 사이 분쟁 관련 자문

-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내지 해임, 총회 개최 및 결의의 효력, 기타 조합업무 추진 등 관련 자문

- 인근 주민의 민원 등 사업 진행 관련 이해관계인과의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

- 반포삼호가든 1,2차재건축조합, 제기4구역주택재개발조합 자문 및 송무

- 사당 3구역 재건축조합 고문 변호사/서울대역편백숲지역주택설립추진위 자문 및 송무

-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 및 토지취득 관련 소송(2010가합1260 외 다수)

  •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2010다 46008 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사건 방어 자문

  •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신청사건 자문

  • 제소전 신청사건 및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고발, 민원 업무 관련 자문

-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하남해터지역주택조합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 (2014다 9083 외 다수)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2014가합 2643 외)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2011나 73535 외)

  • 건물 명도 및 수분양권 확인 소송(2013나 49260 외)

  • 제소전 신청사건 및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고발, 민원 업무 관련 자문

-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협의회

  • MD협력업체 선정공고 효력금지가처분 등 신청 사건 자문

- 남서울종합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2014가합 48120)/추진위원회 승인거부취소 소송(2013구합58986)

  • 설립승인, 운영규정 해석, 직무 대행자 창립총회 개최여부 등 다수 법률자문 수행

- 대전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대전 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아시아신탁의 화성반정지역주택조합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해지 등 관련 자문

- 한국토지신탁의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해임 관련 자문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