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신탁 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으로 나뉘게 되며 각각의 경우마다 적합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신탁계약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각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부동산신탁 분야에서 다년간 자문과 소송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각각의 업무에 적합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탁계약상 관련자들과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대응

- 부동산신탁 초기 구조 설계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자문

- 신탁업 관련 세금 분야 법률자문

- 신탁회사 설립과 연관된 인허가절차 자문

-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비 부담 여부 관련 최초 대법원 승소 판결, 부동산신탁 관련 각종 쟁점에 대한 민사소송 수행

- 신탁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 신탁수익권에 대한 전부금 소송

-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전액 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241 사해행위취소 사건,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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