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주는 국내외 수출입 기업들이 겪는 통관, 관세, 원산지 검증 등의 관세 분야와 관련한 모든 법률 문제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관세청, 세관, 조세심판원 등 관세 통상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무경험을 쌓은 국내 최고 수준의 관세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로열티 및 부당 감면, 환급 등에 대한 기업 심사 자문, 관세 및 내국세 추징 처분에 대한 조세 심판 청구 등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대리, 관세 포탈 및 밀수출입조사, 원산지표시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관련 관세청 조사에 대한 자문 등 관세 모든 분야에 걸쳐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세 심사 자문 및 조세 심판 청구

- 특수관계자 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승인(ACVA) 신청 업무 자문

- 세관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복 대리(과세전 적부심사,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 수출입 관련 법률 위반 혐의 범칙 조사 관련 자문

-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 변론 및 형사제재(통고처분, 징역형, 벌금형) 경감 관련 자문

- 수출입물품의 HS 품목분류진단 관련 자문

- 수출입 요건, 관세 환급 및 감면, 보세제도, 원산지 표시 등 관세 일반 사항에 대한 자문

- 수입물품의 관세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 관련 자문

- 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관련 자문

- FTA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 인증 신청 업무 지원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