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주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공익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보상금증액) 사건

- 건물명도, 지장물인도, 토지인도 사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 수용재결취소, 이의재결취소 사건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부당이득반환 사건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사건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주요 구성원